FTA가 한국농업협상의 기준으로 전락
* 미국과의 FTA 타결 후 칠레와 캐나다가 미국과의 동일한 조건으로 자국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겠다고 통보 압박하고 있음.
* 향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의 협상 선례를 들어 압박하는 명분을 제공하게 됨.
1)-1 농업 부문 대응방안
1. 직접적 피해지원 추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시아지역에서도 FTA가 확대되고 있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04년 5월 현재 WTO에 통보된 협정을 기준으로 총 208 개의 지역경제협정이 발효 중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 세안 등이 모두 지역 무역 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AFTA와 FTA
FTA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화된 내용에 합의했을 경우 우리에게도 이를 적용하게 됨. 최혜국 대우는 한미 FTA전체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됨.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대해 만약 서비스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야의 경우 미국이 자국의 비싼 신약을 고려, 신약의 최저가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용에 비해 약효가 우수한 의약품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려는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간을 유지했다. 또 의약품 시험 기준과 복제약 시판 허가 상호 인정을 위한 협의를 시
FTA대응방안
한-미 FTA 확산이유와 영향력
한-미 FTA주요쟁점
종합적으로, FTA를 체결하면 기본적으로 역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경제가 실현.
또한, 기업들 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여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대
상품 분야에서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에
FTA 못지않은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일단 한국은 EU와의 FTA를 먼저 맺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후 중국과의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 전반에 걸쳐 협상을 이끌어 낸 한ㆍ미FTA와 달리 중국 측에서는 투자와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제한적인 FTA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의견
I.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으나 우리의 최종 목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미․중․일․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중의 하나가 미국이다. 작년 미국과의 교역량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분야
□ 투 자
o 한․미 양측은 투자 Chapter의 구조 및 항목에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
o 우리측은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미측은 반대 입장 표명
□ 국경간 서비스 무역/일시 입국
o 전문직 상호 인정 등 주요쟁점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고 제2차 협상시 상호 유보안 교환을
<들어가는 말>
1. 한•중 경제관계의 현황 및 특성
1) 세계 경제의 국제화와 경제 블록화 추세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뚜렷한 국제화 추세를 보이며 발전하여 세계 각국의 무역성장률은 경제성장률을 초과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확장과 동시에 해외시장도 적극 개척하여 발전도 국제경
Ⅰ. 서론
대한민국에서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지역주의 현상의 대세적 흐름에 동참하여 그 경제적인 혜택을 기대하는 정부측 입장과, FTA 체결 이후 취약한 산업기반의 붕괴 등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의견이